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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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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23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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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2024. 8. 14 선고 2024고정485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음악저작물을 피고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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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4. 부산지법_2024고정48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