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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에 저장하고,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폴더 링크를 돈을 받고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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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2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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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2024. 7. 11 선고 2024고정10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여 구글 드라이브 공유폴더에 저장하고,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폴더 링크를 돈을 받고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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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1. 광주지법_2024고정10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