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| 제목 | 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9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21 |
| 첨부파일 | |||
|
[부산지방법원] 2024. 6. 25 선고 2024고정23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총 9회에 걸쳐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|||
2024. 6. 25. 부산지법서부지원_2024고정23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