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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창원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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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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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2024. 6. 21 선고 2023고정653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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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1. 창원지법_2023고정653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