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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부산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책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10-18
첨부파일	2024. 6. 20. 부산지법_2024고정390_판결서.pdf 바로보기
[부산지방법원] 2024. 6. 20 선고 2024고정390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화책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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