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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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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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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지방법원] 2024. 6. 20 선고 2024고정25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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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0. 광주지법_2024고정259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