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| 제목 | 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6 |
| 첨부파일 | |||
|
[수원지방법원] 2024. 5. 30 선고 2024가단62205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|||
2024. 5. 30. 안산지원_2024가단6220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