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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10-11
첨부파일	2024. 5. 29. 서울서부지법_2023고정1167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서울서부지방법원] 2024. 5. 29 선고 2023고정1167 저작권법위반 [형사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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