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(상세) > 저작권동향(판례) > 자료

홈

저작권판례 상세보기
제목	[전주지방법원] 피고가 무단으로 해당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고, 또 다른 범법 행위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 형과 이에 대한 3년간 집행유예,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담당부서	-	등록일	2024-10-11
첨부파일	2024. 5. 28. 정읍지원_2023고단283_판결서.pdf 바로보기
[전주지방법원] 2024. 5. 28 선고 2023고단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, 저작권법위반, 전기통신사업법위반, 병역법위반 [형사] 피고가 무단으로 해당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고, 또 다른 범법 행위와 함께 징역 1년 6개월 형과 이에 대한 3년간 집행유예,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
이전글 다음글
이전글	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다음글	[서울서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
한국저작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