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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의정부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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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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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2024. 5. 24 선고 2023고정765 저작권법위반
[형사]
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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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4. 의정부지법_2023고정765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