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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전부를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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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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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5. 24 선고 2023가단5277829 손해배상(기)
[민사]
원고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전부를 피고가 상품 판매를 위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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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4. 서울중앙지법_2023가단5277829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