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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가방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순수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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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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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2024. 5. 24 선고 2022가합56531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
[민사]
원고의 가방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순수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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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4.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65316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