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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고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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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10-11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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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2024. 5. 24 선고 2024고정159 저작권법위반
[형사]
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고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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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24. 서울남부지법_2024고정159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