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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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4-09-04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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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2024. 2. 8 선고 2023나2046921 손해배상(지)
[민사]
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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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8. 서울고법_2023나2046921_판결서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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