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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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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청주지방법원]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3-12-07
첨부파일

청주지법_2023고정103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청주지방법원 2023. 10. 17. 선고 2023고정103 판결] 

 

[형사]

 

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 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