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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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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수원지방법원]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3-11-24
첨부파일

수원지법_2022노2812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수원지방법원 2023. 6. 23. 선고 2022노2812 판결]

 

[형사]

 

피해자가 집필한 교제에 착장석이 부족하여 공소기각시킨 1심에 대해 창작성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저작물은 창작성 없다고 하며 항소기각한 사건 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