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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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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의정부지방법원] 음악저작물을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함으로써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담당부서 - 등록일 2023-11-22
첨부파일

의정부지법_2023고정106_판결서.pdf 바로보기

[의정부지방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고정106 판결] 

 

[형사]

 

음악저작물을 손님들에게 무단으로 공연함으로써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 

  • 담당자 : 장민기
  •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  •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