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고등법원]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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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3-10-27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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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 2023. 5. 11. 선고 2022나53297 판결]
[민사]
원고가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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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법_2022나53297_판결서.pdf- 담당자 : 손휘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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