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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외국 음악이 삽입된 영화 상영시 외국 음악의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에 관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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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2-06-09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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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]
[민사]
외국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영화를 국내 극장에서 상영할때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 사용료 지급 의무에 관한 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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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_2019가합548861_영화공연 사건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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