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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| 제목 | [대전지방법원]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,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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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- | 등록일 | 2021-12-06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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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1고단849 판결 [형사]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 서버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개설하고,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합계 203,552,308원을 송금 받음.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위 게임을 복제,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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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1고단849 판결.pdf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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