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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포장 박스 문양이 응용미술저작물인지 여부(소극)
담당부서	산업연구팀	등록일	2013-06-27
첨부파일	2011나50785.pdf 바로보기
서울고등법원 2012. 6. 13. 선고 2011나50785 판결: 확정 영국의 그릇 제조자인 포트메이론의 포장 박스 문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응용미술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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