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98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413 | [의정부지법] 유사 상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1-18 |
 1
|
2,707 |
| 412 | [서울서부지법] 가방과 가방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1-18 |
1
|
2,311 |
| 411 | [서울중앙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| 2020-11-18 |
1
|
3,100 |
| 410 | [수원지법 안양지원] 법인에게 저작권 침해 주의 감독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| 2020-11-16 |
1
|
2,492 |
| 409 | [부산지법] 폰트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| 2020-11-16 |
1
|
4,373 |
| 408 | [서울중앙지법]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| 2020-11-13 |
1
|
3,461 |
| 407 | [부산지법] 법인 소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0-11-13 |
1
|
2,535 |
| 406 | [서울남부지법]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에게는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| 2020-11-12 |
1
|
3,120 |
| 405 | [인천지법 부천지원] 캐릭터 피규어를 불법 복제한 완구를 수입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1-04 |
1
|
3,056 |
| 404 | [서울중앙지법] 신입사원 채용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 | 2020-11-04 |
1
|
3,19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