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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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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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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33 | [서울남부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사용과 정품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처벌받은 사례 | 2020-12-09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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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29 |
| 432 | [광주지법] 프로그램 저작물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한 사례 | 2020-12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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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26 |
| 431 | [서울중앙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| 2020-12-0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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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62 |
| 430 | [서울중앙지법]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| 2020-12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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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79 |
| 429 | [창원지법]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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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75 |
| 428 | 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영상저작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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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00 |
| 427 | [수원지법 성남지원] 온라인 게임의 사설 서버를 불법 운영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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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961 |
| 426 | [인천지법 부천지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하여 판매 수익을 받아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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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951 |
| 425 | [의정부지법]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·판매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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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233 |
| 424 | [서울중앙지법] 홍보동영상 상영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0-12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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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57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