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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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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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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3 | [서울중앙지법]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·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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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42 |
| 452 | [울산지법]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업무상 이용한 것에 대해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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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89 |
| 451 | [수원지법 안산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파일 및 크랙파일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건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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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34 |
| 450 | [수원지법 안산지원] 유흥업소에서 음악저작물을 연주 및 가창하게 하여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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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52 |
| 449 | [서울남부지법]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임의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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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88 |
| 448 | [서울중앙지법] 디자인 및 설계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업무상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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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94 |
| 447 | [서울동부지법] 사진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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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31 |
| 446 | [서울남부지법] 직원들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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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84 |
| 445 | [서울북부지법]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및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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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59 |
| 444 | [수원지법] 법인의 동의없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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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7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