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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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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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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3 | [서울고법]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신청 중 취소 소송 사례 | 2020-12-29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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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22 |
| 472 | [부산지법 서부지원]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에 영화파일을 배포하여 법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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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79 |
| 471 | [부산지법 서부지원] 설계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다운받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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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28 |
| 470 | [부산지법] 의료정보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복제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 및 설치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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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58 |
| 469 | [대전지법] 편집저작물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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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51 |
| 468 | [대전지법 홍성지원] 노래의 저작자를 저작자가 아닌자로 표시한 후 공표하여 형사 처벌 받은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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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49 |
| 467 | [대전지법 서산지원] 만화 전권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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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95 |
| 466 | [대구지법 영덕지원]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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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28 |
| 465 | [대법원]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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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04 |
| 464 | [서울고법]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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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37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