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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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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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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3 | [서울중앙지법]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| 2020-12-30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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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265 |
| 482 | [서울중앙지법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이용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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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41 |
| 481 | [서울남부지법] 미술저작물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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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53 |
| 480 | [서울동부지법] 무단으로 통지없이 조형물을 철거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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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84 |
| 479 | [서울동부지법] 파일 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영화를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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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46 |
| 478 | [서울서부지법]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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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58 |
| 477 | [서울남부지법] 무단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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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51 |
| 476 | [서울남부지법]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사진을 도용 및 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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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52 |
| 475 | [서울남부지법]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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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45 |
| 474 | [서울남부지법] 국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유료 OTT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| 2020-12-2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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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1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