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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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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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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3 | [인천지법] 업무상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설치·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제기한 사건 | 2020-12-31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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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55 |
| 492 | [창원지법]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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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61 |
| 491 | [청주지법] 음원 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·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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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9 |
| 490 | [수원지법 평택지원] 회사 내 PC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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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55 |
| 489 | [수원지법 안양지원] 사무실 내 컴퓨터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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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76 |
| 488 | [수원지법 안양지원]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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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82 |
| 487 | [수원지법]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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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97 |
| 486 | [수원지법] 유료 강의 동영상을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취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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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88 |
| 485 | [서울중앙지법]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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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62 |
| 484 | [서울중앙지법] 소설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유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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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5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