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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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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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1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복제 후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취득 후 업무에 이용하며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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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 |
| 1100 | [수원지방법원] 컴퓨터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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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 |
| 1099 | [인천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후 사용하며 총 3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6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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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 |
| 1098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업무용 컴퓨터에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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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39 |
| 1097 | [의정부지방법원] 노래를 노래방기기에 저장하여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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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76 |
| 1096 | [대구지방법원] 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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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 |
| 1095 | [수원지방법원]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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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0 |
| 1094 | [수원지방법원]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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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 |
| 1093 | [전주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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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 |
| 1092 | [대전지방법원] 불법 사설 서버 개설 후 사이트를 배포하여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중인 게임의 모방 게임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4-05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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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