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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피고가 다운로드 하여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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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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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돈을 받고 복제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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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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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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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저작물을 피고가 해외 방송프로그램에서 무단으로 송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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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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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개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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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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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피고가 무단으로 침구류에 인쇄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침해정지명령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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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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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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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부만 변형 및 편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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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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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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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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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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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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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적을 피고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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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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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게임의 사설서버를 피고가 무단으로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취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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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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