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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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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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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허락없이 표장이 인쇄된 쇼핑백을 판매하여 저작권침해가 주장된 사례(부정)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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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63 |
| 512 | [수원지방법원] 소프트웨어 크랙버전을 설치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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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45 |
| 511 | [대구지방법원] 학술 연구 논문과 전시회의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(부정)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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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80 |
| 51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복제 및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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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55 |
| 50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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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13 |
| 508 | [대전지방법원] 도서를 A4용지에 인쇄 및 제본하여 판매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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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67 |
| 507 | [성남지원]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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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587 |
| 506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인터넷 사이트에 드라마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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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97 |
| 505 | [창원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PC에 설치 및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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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33 |
| 504 | [원주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3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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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8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