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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87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523 | [부산지방법원] 설계도면의 이용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1-04-19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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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50 |
| 522 | [부산지법동부지원] 캐릭터를 디폼블럭으로 제작 및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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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93 |
| 521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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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66 |
| 52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서비스제안서 등 편집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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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23 |
| 519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인용한 것에 관한 항소심 판결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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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60 |
| 518 | [인천지방법원]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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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99 |
| 51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지도를 배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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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38 |
| 51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단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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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15 |
| 51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뮤지컬 대본 유출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,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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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44 |
| 51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시스템의 소스파일을 무단으로 복제, 반출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1-04-19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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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3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