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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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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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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43 | 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만든 문제집을 발행 및 판매한 사례 | 2021-06-0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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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86 |
| 542 | [대구지법 영덕지원] 웹하드 사이트에 드라마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6-0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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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3 |
| 541 | [수원지법 성남지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6-0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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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8 |
| 54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부 판단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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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735 |
| 53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무단으로 판매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판결한 사례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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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83 |
| 538 | [광주지방법원]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, 무단으로 그림 23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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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28 |
| 53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광고수익금을 얻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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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74 |
| 536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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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99 |
| 535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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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38 |
| 534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의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및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5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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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2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