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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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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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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63 | [일본/최고재판소]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| 2021-09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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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13 |
| 562 | [대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| 2021-09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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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25 |
| 561 | [대법원-전원합의체] 링크 행위자,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 | 2021-09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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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518 |
| 560 | [대법원]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| 2021-09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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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409 |
| 559 | [대구지법 서부지원]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작권자인 캐릭터 우산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9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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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36 |
| 558 | [대법원]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| 2021-09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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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543 |
| 557 | [대구지법] 서체프로그램(폰트)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“고추절임” 문구를 생성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체프로그램(폰트)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| 2021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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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828 |
| 556 | [대구지법 상주지원]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1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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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41 |
| 555 | [광주지법] 컴퓨터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위 모듈이 전체적으로 함께 설치되는 경우,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| 2021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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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7 |
| 554 | [의정부지법 고양지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화(佛畫)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(‘불화 저작권’ 사건) | 2021-08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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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72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