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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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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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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13 | [캐나다] 구독서비스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공유행위와 공정사용에 대한 판결 | 2024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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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 |
| 1312 | [이탈리아] EU 판례와 이탈리아 판례의 저촉 문제가 제기된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부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| 2024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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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 |
| 1311 | [미국] 사법해석이 행정해석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미국 대법원 판결 | 2024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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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 |
| 1310 | [독일] AI 학습에 이용된 오픈 데이터셋을 둘러싼 사건 | 2024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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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 |
| 1309 | [프랑스] 틴틴의 모험과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매쉬업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 | 2024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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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 |
| 1308 | [미국] Hanagami v. Epic Games Inc. 사건과 미국의 안무저작권 관련 판례 | 2024-12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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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9 |
| 1307 | [미국] 밈(Meme)과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관한 판례 | 2024-12-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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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0 |
| 130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피고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복제한 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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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2 |
| 1305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매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이미지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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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7 |
| 1304 | [광주지방법원] 피고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사설서버를 판매하거나 구축해 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사설서버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유예와 수익금에 대한 추징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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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2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