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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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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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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3 | [인천지방법원] 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4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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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57 |
| 602 | 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한 사건 | 2021-12-2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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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13 |
| 601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불법 크랙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건 | 2021-12-2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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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67 |
| 600 | [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] 음악 신탁단체의 사용승인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1-12-2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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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61 |
| 599 | [인천치방법원]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 | 2021-12-2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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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42 |
| 598 | 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해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기각된 사건 | 2021-12-2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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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49 |
| 59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업무상 이용하도록 한 사건 | 2021-12-2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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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6 |
| 596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직원에게 지시하여 무단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사례 제3자를 통한 저작권침해가 성립된 사례 | 2021-12-2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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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19 |
| 595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것을 알고 업무에 이용한 사건 | 2021-12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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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45 |
| 594 | [광주지방법원]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영상저작물 총 175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약 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건 | 2021-12-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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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1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