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74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653 | [인천지방법원] 사진이미지를 쇼핑몰에 업로드하여 이용한 사례 | 2022-05-20 |
 1
|
2,598 |
| 652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물 50개 불법적으로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벌금 2천만원 부과 사례 | 2022-05-20 |
1
|
1,662 |
| 651 | [대전지방법원] 불법적인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저작권 책임 사례 | 2022-05-20 |
1
|
1,760 |
| 650 | [대법원] 원심판결(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0. 18. 선고 2021노79 판결)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| 2022-05-20 |
1
|
1,665 |
| 649 | [대법원]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 기각 사례 | 2022-05-20 |
1
|
1,476 |
| 648 | [대법원] 원심판결(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노40 판결)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 | 2022-05-20 |
1
|
1,559 |
| 647 | [대법원] 원심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5. 18. 선고 2020노1799 판결) 상고기각 판결 | 2022-05-20 |
1
|
1,755 |
| 646 | [대법원] 원심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노69)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| 2022-05-20 |
1
|
1,576 |
| 645 | [대법원] 지식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| 2022-05-20 |
1
|
2,060 |
| 644 | [광주지방법원] 불법 소프트웨어 확인 이후 권리자와 침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해석 사례 | 2022-05-20 |
1
|
1,914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