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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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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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21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이미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여 ‘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저작권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또 다른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건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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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2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무단으로 복제한 후 정품 인증 절차를 무력화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건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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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용해 만든 학원의 기출문제 및 기출 해설 자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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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8 | [서울고등법원]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원고의 조형물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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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7 | [부산지방법원] 방탈출 게임의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2024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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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6 | [대구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건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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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, 불법행위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 및 방조하며 저작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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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2 |
| 111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드라마를 제작하며 그림 소품 사용 시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며 손해를 배상한 사건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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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 |
| 111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 | 2024-06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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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 |
| 111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게임 명성에 무단 편승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게임을 출시 및 제공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 | 2024-06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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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8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