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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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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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2 | [서울고법]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한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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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52 |
| 461 | [서울고법] 설계 디자인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설치·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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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89 |
| 460 | [서울고법] 일방적인 출판권설정계약 해지 통보 후 별도의 도서 출판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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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36 |
| 459 | [서울고법]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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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08 |
| 458 | [부산고법] 설계도면 무단 유출 및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| 2020-1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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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13 |
| 457 | [대법원] 포털사이트 내 영상저작물 무단 게시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 | 2020-12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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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8 |
| 456 | [대법원]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(‘대망(大望)’ 사건)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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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7 |
| 455 | [서울중앙지법]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·생산 및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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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78 |
| 454 | [서울중앙지법] 영상저작물 뮤직비디오를 무단 업로드한 것에 대해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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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23 |
| 453 | [서울중앙지법] 설계도서에 대한 복제권·전시권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판단 | 2020-12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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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5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792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