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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골프코스를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인정하였지만 원고들이 직접 해당 저작물들을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자로서 부정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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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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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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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건축계약에서 도면을 제출한 후 건축계약이 파기되었고 새로운 건축가를 찾아 건물을 지은 것이 기존 건축 도면과 비슷하여 저작권침해의 소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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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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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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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주형 및 금형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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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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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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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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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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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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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휴대폰 케이스 이미지를 캡처 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사건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지급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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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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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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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공연 저작물에 있어 창작적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않아 저작자로서 부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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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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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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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사진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피고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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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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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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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업무상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후 영상제작 및 영상을 포함된 프로그램을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제한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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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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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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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‘크롤링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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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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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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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 타인의 저작물을 저장시켜 이를 인쇄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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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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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