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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제작한 국사 수험서와 비슷한 구성의 국사 수험서를 편찬한 것에 대해 원고의 국사 수험서를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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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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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'이동형 학교' 설계도면이 '도형저작물'에 해당하지 않고, 작업사양서는 '어문저작물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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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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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, 설치한 사건에 대해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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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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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6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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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피고가 입사하기 전 만든 프로그램을 피고 입사 후 회사에서 발전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 '업무상저작물', '2차적저작물을' 모두 인정하지 않아 본소, 반소 모두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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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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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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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한 사안에 대해 '기술적 보호조치'나 '암호화'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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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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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원고의 제품(노트북스킨)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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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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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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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도서 분류에 있어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류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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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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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타이어 판매 및 교체업을 영위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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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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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카카오톡으로 제공되는 정리된 암호화페 투자정보를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에서 투자정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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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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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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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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