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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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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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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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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‘템플릿’을 '기능저작물'로 보고 원고가 만든 '템플릿'은 다른 쇼핑물 업체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'아이디어'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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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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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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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(공연권)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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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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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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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(공연권)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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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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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의류수입 및 판매업브랜드 회사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음악이용허락계약을 받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매장음악서비스를 계약한 사건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'공연'한 것이 음악신탁관리업자의 '공연권'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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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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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8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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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컴퓨터에 설치하여 프로그램 및 모듈에 대한 저작권침해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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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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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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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지방법원]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에 있어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해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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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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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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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지방법원]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법 피해액을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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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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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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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]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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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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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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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컴퓨터에 크랙파일 설치를 확인한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다운로드 한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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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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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