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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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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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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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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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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8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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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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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,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,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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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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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18 |
| 890 |
[의정부지방법원]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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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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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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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정부지방법원]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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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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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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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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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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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8 |
| 887 |
[수원지방법원] 피고의 저작물(영어교제)의 일부를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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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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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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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설치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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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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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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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고등법원] 게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, 전송, 개작하여 원고의 복제권, 공중송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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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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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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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동부지방법원]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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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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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7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