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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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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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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43 | [미국] 피고가 제작한 영화에서 원고 회사의 모션 캡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심원단의 6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에 대한 평결불복판결(judgment notwithstanding verdict) 선고 | 2024-12-27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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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 |
| 1342 | [미국]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피고에 제기한 소송 | 2024-1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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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 |
| 1341 | [독일] 드론 사진 촬영과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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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 |
| 1340 | [미국] 불법복제 혐의가 있는 가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제공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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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
| 1339 | [미국] 원고가 불법 복제 셋톱박스 유통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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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 |
| 1338 | [캐나다] 원고 Netflix와 여러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피고에게 불법 복제 사이트 도메인 차단을 명령한 사건 | 2024-12-27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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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 |
| 1337 | [미국] 생명보험료 예상 견적을 조회하는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스크래핑하여 피고의 자체 웹사이트에 이용한 사건에 대해 원고 소프트웨어 코드 배열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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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|
| 1336 | [미국] 피고 신발 제조업체가 원고 사진 스튜디오의 제품 사진을 SNS 등에 무단으로 공유한 것에 대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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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 |
| 1335 | [미국] 원고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관련 산업 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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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 |
| 1334 | [미국] 원고의 저작물인 조형물과 비슷한 피고의 예술작품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기각한 사건 | 2024-12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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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