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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전의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중복 하여 소송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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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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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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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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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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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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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영화 수입 및 배급업을 하는 회사가 판권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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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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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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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회사의 '제작이사'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가 음반제작자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은반제작자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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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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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, 미국이민법,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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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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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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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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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에 있어 약정금(저작권료)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속계약의 약정금(저작권료)을 계산하여 배상을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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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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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북부지방법원]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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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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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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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남부지방법원] 제품 판매를 위한 영상물 및 이미지에 제품의 종류만 바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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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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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]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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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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