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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원피고 제품의 TTA 인증이 동일한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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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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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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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]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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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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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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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] 사주를 푸는 방식 그대로 성명학에 접목해 운세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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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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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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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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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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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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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지방법원]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한 소송권한이 없음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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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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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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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원고가 촬영한 홍보용 상품 이미지를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풍물에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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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7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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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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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]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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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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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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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지방법원] 도형저작물을 복제하여 상표등록 출원서에 고정하여 상표심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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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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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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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해 기존의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므로 채무 이행청구를 허락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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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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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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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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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6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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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