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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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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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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4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반지 디자인을 피고가 세공사에게 복제하게 한 후 판매하여 반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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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34 |
| 942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편곡하여 이를 음원으로 만든 후 배포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건 | 2023-08-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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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3 |
| 941 | [부산지방법원] 마스크 포장지에 디자인에 있어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한 사건 (다른 사안으로 손해배상 인정) | 2023-08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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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7 |
| 940 | [서울서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부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08-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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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9 |
| 939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사용한 '프라이펜 5종 상세페이지'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| 2023-08-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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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11 |
| 938 | [부산지방법원] 피해자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항소사유에 대해 법원은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| 2023-08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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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 |
| 937 | [대구지방법원] 피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| 2023-07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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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20 |
| 936 | [춘천지방법원] 다수의 곡을 노래 반주기기를 이용하여 연주하고,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7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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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59 |
| 935 | [전주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불법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7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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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84 |
| 934 | [인천지방법원] 기계 및 부품의 입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7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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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59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