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맵
저작권판례
총 1383건 (Page : 44/139)
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953 | [전주지방법원] 이미지 저작물을 컴퓨터로 캡쳐하여 무단으로 기사에 삽입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24 |
 1
|
1,810 |
| 952 | [수원지방법원]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계속하여 배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| 2023-08-23 |
1
|
1,262 |
| 951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| 2023-08-22 |
1
|
1,512 |
| 950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상세페이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복제한 부분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08-21 |
1
|
1,859 |
| 949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반지가 응용미술저작물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지만 디자인권침해는 인정한 사건 | 2023-08-18 |
1
|
1,932 |
| 948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사건의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피고의 저작물로 인정된 사건 | 2023-08-17 |
1
|
1,728 |
| 947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16 |
1
|
1,213 |
| 946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실연자라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08-14 |
1
|
1,319 |
| 945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드라마의 국내 판권 전체의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외 OTT서비스에 드라마를 제공하여 국내의 서비스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어 전송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11 |
1
|
1,944 |
| 944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웹소설과 피고의 웹소설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를 기각한 판결 | 2023-08-09 |
1
|
1,645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