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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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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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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63 | [전주지방법원]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,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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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24 |
| 962 | 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]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 후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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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52 |
| 961 | 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]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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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5 |
| 960 | [수원지방법원] 저작물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06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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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388 |
| 959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노래방기기에 음반을 저장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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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9 |
| 958 | [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]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9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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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3 |
| 957 | [대전지방법원]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08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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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82 |
| 956 | [대전지방법원]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및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건 | 2023-08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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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13 |
| 955 | [대전지방법원] 편집저작물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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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67 |
| 954 | [대전지방법원] 음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허락 없이 공연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고소취소에 의해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8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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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21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