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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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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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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73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| 2023-09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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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95 |
| 972 | [서울중앙지방법원] 피고가 사문서 위조를 통한 저작물 판매금지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| 2023-09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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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75 |
| 971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피고를 대상으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수익이 부당이득이라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09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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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72 |
| 970 | [대구지방법원]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 함으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| 2023-09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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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15 |
| 969 | [광주지방법원] 원고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| 2023-09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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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38 |
| 968 | [광주지방법원]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시적 복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| 2023-09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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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19 |
| 967 | [인천지방법원]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대해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| 2023-09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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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99 |
| 966 | [인천지방법원] 사건의 도면은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보호되었더라도 도면을 선물받았다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 사건 | 2023-09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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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32 |
| 965 | [대전지방법원] 피고인이 범죄알림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건 | 2023-09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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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7 |
| 964 | [창원지방법원] 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및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| 2023-09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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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86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