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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인터넷 블로그에 소개된 서체를 캡쳐하여 도안을 떠서 사용한 것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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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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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사이트 회원가입 시 게재ㆍ배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 해당된다 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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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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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피고가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와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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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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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고등법원]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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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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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지방법원] 해당 도면은 창조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납품 과정에서 피고에서 만든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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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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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지방법원]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있어 변제충당하였지만 음악저작권이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양도 및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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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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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저작권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, 성명권,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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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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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피고가 구입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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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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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의 게임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피고게임을 개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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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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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중앙지방법원]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해준 웹 페이지를 피고가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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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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