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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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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첨부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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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3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1-20 |
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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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8 |
| 992 | [수원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1-2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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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0 |
| 991 | [서울동부지방법원]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| 2023-11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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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|
| 990 | [서울남부지방법원]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여고 쇼핑몰 사이트에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1-03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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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797 |
| 989 | [부산지방법원]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수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1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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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78 |
| 988 | [대전지방법원]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1-02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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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61 |
| 987 | [대전지방법원]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0-3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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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72 |
| 986 | [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]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0-31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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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80 |
| 985 | [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]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가창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| 2023-10-30 |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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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0 |
| 984 | [의정부지방법원]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료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손해배상할 만큼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| 2023-10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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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3 |
- 담당자 : 장민기
- 담당부서 : 국제통상협력팀
- 전화번호 : 055-792-0085